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청문회

 

 의대 정원 증원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나아가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의과대학생 교육 계획과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대로라면 의과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이어서 의료 제도가 훼손될 것이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실성 있게 잘 추진해 나가겠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의 복귀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 복지부 장관 조규홍 전공의분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7대 원칙입니다. 그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다 수용이 됐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25년 것은 재검토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으 로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했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워 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정부가 지금 필수의료 확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전공의 분들입니다. 전공의분들은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 저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함 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체계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부 장관 조규홍 이렇게 학생 대표분들을 만나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의료개혁 또 의대 선진화 노력은 학생들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정부가 좀 더 밝게 하고 또 의료 체계, 의료 교육 체계를 선진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 수가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늘리는 거고요. 또 그만큼 질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정말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정부와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지만,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 버려서,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의료 공백이 되어 버렸다. 의료 공백을 바라보는 시야가 배장환 전 위원장과 정부 측이 서로 조금 다르다.

 

 첫번째 질문은 의료 공백은 누가 초래했는가? 이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초래하고 있고, 정부는 의료계가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질문은 의료 공백은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이다. 배 전 위원장은 의료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번째 질문은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다. 배 전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정부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우선 협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전 위원장과 정부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복귀해야 문제가 해소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아 보이는데, 배 전 위원장의 해소법은 정부의 변화이고, 정부의 해소법은 우선 협상장으로의 복귀인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정당한 것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우선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할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권력적 조치에 느끼는 억울함은 이해한다. 하지만 권력적 조치란 원래 억울한 감정을 일으킨다. 이걸 공감하지 못할 집단은 없다. 민주 사회에서 억울한 감정을 그나마 완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국민에 대한 호소다. 현 정부는 형식적으로 괴뢰 정권이 아닌 정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정부와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떼를 쓰는 것으로 보이지 독립 투사로 비춰지기는 어렵다. 이미 이슈가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이슈가 전국화되고 나면, 협상 참여자의 설득 대상은 협상 상대방이 아니라 국민이 된다. 그래서 협상장에 복귀해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번 이슈는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국민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혹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협상장에돌아오지 못하는 거라면, 그건 비극이다. 이 사회는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생각이 없는 의료인이라는 이익집단에 너무 큰 권력을 줘 버린 것이고, 그에 따른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굴복해서 민주성과 신뢰성이 파괴되거나, 혹은 의정갈등의 골이 굳어지고 의료 공백에 따라 환자가 피해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의 길로 가는 것이다.

 

 다만 지난 글에서와 같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책임을 지울 집단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정확히 말하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집단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나의 응집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 아닌 것 같다. 그들은 개개인이 어떤 정치적 생각에 합의해서 협상장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않는 것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체계도 없는 것 같다. 그저 권력적 조치에 상심한 개인들의 집단, 일부 극단적 의견에서 벗어날 적극적 동기가 없는 체념적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인다. 이런 집단에 돌아오라 마라 말해 봐야, 응답할 주체도 없을 것이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돌아올게요~" 라고 말할 창구가 없다. 

 

 나는 이들이 복귀하거나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이들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비관적인 마음에 희망을 단초를 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실행 방법이 권력적,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이때까지 복귀하면 봐준다~" 라는 자세는 오히려 역효과이다. 정부 정책을 원복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복은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도 좋은 의도가 있었고,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될 수 있다면, 조금씩 시나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