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라이더 공제보험 운영

[국토교통부]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라이더 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배달시간 기반의 보험은 6월말 출시되고 시간당 710원 수준이다. (민간보험 850원 수준) 기간제 방식은 8월말 출시되고 연 12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 연 180만원 수준) 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배달 종사자, 일명 라이더 인구가 많이 늘었다. 광역시 인구의 절반 정도인 50만명에 육박한다. 클릭 한번으로 몇시간 만에 상품을 손에 쥘 수 있는 건, 이 분들이 유통의 끝단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는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다. 하지만 사실상 한곳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성격도 짙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근로자와 같이 사회보험을 적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형이고, 고용보험은 적용하기로 했다.

 

라이더에 대한 민간 보험 시장에도 문제도 있었다. 라이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시장의 실패이다. 사고율이 높다보니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사고가 날 사람들만 가입하고, 그래서 보험료가 더 비싸져서 보험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안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사고에 따라 각 개인이 지게 되는 경제적 위험이 커서, 보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업계 종사자들끼리 서로서로 돕는 보험을 "공제"라고 부르는데, 이 건이 그것에 해당한다. 배달앱 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비영리법인에서 이 공제를 운영한다.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모든 배달종사자의 가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적 보험에 가깝다. 수익성이 공제 운영의 목표가 아니므로, 원가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수료시 보험료 할인 등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구성도 가능하다. 

 

이번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이 시장실패를 극복한 사례로 보인다. 아마 정부가 배달앱 기업을 협박하고 달래고 팔을 비틀어서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디테일에 어떤 악마가 숨어있는지 모르겠다만, 일견 잘한 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