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신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에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코인은 자산이다. 코인을 현금화면 그 현금으로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코인이라는 자산은 개인과 연결고리가 없다. 부동산의 경우 누구 소유라는 것을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는 땅의 주인이 누군지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다. 현금과 유사하다. 현금도 이게 누구 소유인지는 많은 정황적 증거로 확인할 뿐이다. 더욱이 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현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어 숨기고 싶은 경우 땅에 파묻어야 하지만, 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의 것인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많은 정황적 증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코인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에 적합한 도구다. 예를 들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코인을 산 다음에 아들에게 귓속말로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부터 모호하고, 증여라고 해도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아들이 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들통날 수 있다. 코인이 무기 등 불법거래에 쓰인다는 것도 기사로 종종 나온다. 

 

코인의 탈 규제적 특성 때문에 코인 규모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각 국 정부는 코인을 마뜩찮게 바라보았다. 우리나라도 코인을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코인은 실체도 없고 전세계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의지로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라는 곳에서 자금세탁 방지의 목적으로 글로벌 코인 규제를 만들었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만, 국제 협약이라는 것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제한적이다.

 

나는 세제실에 근무할 당시 실장님께서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을 때, 과세 기획 담당자로서 당시의 글로벌 규제 일변도 경향을 보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사회발전에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다. 하지만 그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래서 머리로 투자하면 안된다..

 

결국 코인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저금리 시대를 거쳐 크게 번성했고, 지금은 각 국가가 불편한 동거를 인정하는 것 같다. 적어도 소유자 확인 없이는 현금화가 어렵도록 하여 대중적인 불법 사용은 막아두었다. 직접 현금화 대상을 찾아나서지 않는다면 통상 코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화를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고객 확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제는 코인 운영이 보다 제도화된다. 가상자산기본법이 신설된 것이다. 이제 곧 시행이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에 가상자산 제도를 운영할 가상자산과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코인 거래소나 코인 채굴업자를 은행이나 조폐공사로 대우할 생각은 아니다. 그럼에도 종전에는 정부가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이 핍박했기 때문에 코인업계가 그 핍박에 반대할 근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것에 반해, 이제 법 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이라는 언덕에 기대어 정부 압박이 적법하다 아니다 논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이다.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생존력은 참 대단하다. 나는 지금의 코인의 생존력은 두가지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의 희망을 걸고 있거나 도박과 유사한 재미를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게 만든다. 둘째는 불법자금 운영 목적이다.  그리고 코인이 번성하는 데에는 투기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