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행정안전부 ] 정부조적 개편방안 발표 저출생 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한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을 담당하고, 그간 교육부가 해오던 사회부총리를 이곳에서 수행한다.

 

지난 보도자료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름이 인구전략기획부로 달라졌다. 고령사회와 인력, 이민까지 전반을 포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달려 있다.

이상한 혼종이라는 느낌이 든다. 인력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설립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만들지 못한 가칭 이민청을 저출생대응을 위한 부처에 녹여냈다. 이민청을 꼭 세워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과 이민은 인구 구성에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하나의 부서에서 다루기에는 문제 해결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정책이 다를 것이다. 저출생은 사회 전반의 경쟁적 문화, 구조 해소와 관련 있다면, 이민은 배타적 문화, 인종적 갈등관리 등과 관련이 깊다. 이들을 묶어내는 공통적인 접근법은 인구를 인력으로 보는 방법이 있겠다. 미래 인력(저출생), 미래인력으로 떠받쳐야 하는 잉여인력(고령사회), 인력, 이민(외부인력) 이렇게 덧셈 뺄셈 하는 방식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공상과학 수준의 저출생이라는 긴급한 재난을 획기적으로 대응하려는 부처를 표방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령사회 대응과 인력 수입을 위한 이민 장려와 한 솥에 끓여졌을 때, 훌륭한 맛이 날 것 같지 않다. 

하나의 부서이나 각기 완전히 별도인 것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 이민청 설립이라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인구정책 총괄이 명분일 뿐이라면, 그렇게 별도로 운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