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국힘과 민주당 9.4.

 9.4.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수가 20인 이상 되는 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는 국회 논의에 여러 절차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교섭단체대표란 이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각 당에서 정책협상 등 국회 업무에 있어서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교섭단체대표는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국힘당은 추경호 의원이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현재 당의 생각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동일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주목할 부분이다.

 

[ 양당 의견이 같은 부분 ]

 (기후위기)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는 데 양당 의견이 같다. 정말 환영이다.

 (경쟁력) 반도체, AI 지원,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에 양당 의견이 같다.

 

[ 양당 의견이 다른 부분 ]

 (민주주의 위기) 각 당이 상대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양당의 의견에 모두 공감한다. 양당 모두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힘당은 국회 무시, 방송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은 입법 독재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방식은 비효율적, 포퓰리즘적이라는 국힘당 의견을 지지한다.

 (조세정책) 나는 부자감세 반대하는 민주당 의견을 지지한다. 특히 종부세 금투세 폐지가 중산층 지원이고 상속세 완화가 기업활력 제고라는 국힘당의 논리는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금개혁) 국힘당은 정부안 지지, 민주당은 정부안 반대이다. 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준에는 국힘당과 같이 정부안을 지지하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약한 점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국힘당
상대당 비판	(국민안전 버림) 의료대란 등 (민생경제 파탄) 국가채무 증대, 폐업신고 100만명, 세수펑크 등  (민주주의 위기) 국회 무시, 검찰 독재, 방송장악 (헌정질서 위기)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민주주의 위기) 다수당 입법 독재, 판검사 법적용 통제법안 등 사법 시스템 파괴
제안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진작)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공정회복) 김건희, 채상병 특검 추진 (기후인구위기) 기후특위, 인구특위 설치 (경쟁력) 반도체, AI 지원,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균형성장) 좋은 일자리, 보편적 복지, 인재 양성, 노동시간 단축 (조세정책) 초부자 감세 폐지 (연금개혁) 정부안 반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취약계층 지원) 보편복지지는 아님 (저출생)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경쟁력) 반도체·AI 등 육성,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처리 (지방소멸대응) 지방소멸위기대응특위 (조세정책) 종부세 완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정부안 (의료개혁) 정부안 (노동개혁) 대규모 불법파업 사라졌음.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 중점 추진 (재정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