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3)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순환보직 문제 - 순환보직의 폐해 순환보직의 폐해 - 업무처리 속도 Z자형 이동은 발생시기 예측이 어렵고 한 부처에 전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Z자형 이동으로 특정 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장-국장-더 상급자가 모두 바뀌는데 그 주기가 길어야 1~2년이다. Z자형 위계순위상 거리가 가까워 고위공직자의 퇴직이나 이직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국장급 이상은 6개월 내에 바뀌는 경우도 많다. 직급 전체가 하루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고위급에서 사무관까지 모두 바뀌는데에는 수 개월의 시차가 있다. 정책의 보고라인이 유지되는 시간은 길어야 1년이다. 사무관의 경우 보통은 1년마다 과가 바뀌고, 과 내에서 보직을 바꾸면서 2년을 있는 경우도 있다다. 대부분 3~4년이 지나면 큰 조직단위(실이나 국)를 바꾸어 이동한다. 나는 운이 좋아서 ..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순환보직 문제 - 정책업무와 소요시간 정책업무와 소요시간 정책업무를 크게 구분한다면, 정책설계와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설계는 특정 제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기 위한 논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제도가 바뀌어온 과정과 지금의 제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변경할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예를 들면, 연금제도가 그간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바뀌어 왔고, 어떤 장애물이 있었으며 어떤 공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뒤, 연금재정 고갈이 예상되니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가며 재정고갈을 늦춰보려는 방안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이 단계는 제도의 나이가 많거나 복잡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노력으로 속도를 높여볼 수 있다. 책상에 앉아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데, 기존 제도의 내용은 문서를 통해 습득할 수 있고, .. 행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순환보직 문제 - 행정부 정책생산 과정 행정부의 정책생산 과정 정책 구상의 시작은 정책이 경제사회와 접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종부세 기준을 변경해 과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종부세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드론사업자는 하늘의 이용에 대한 규제를 짚어보게 되며, 글로벌 대기업은 국제 통상 및 자금규제를 짚어보게 된다. 예시는 끝없이 들 수 있다. 모든 곳에 펼쳐져 있는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면 정책 과정이 시작되는 단초가 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기업이나 단체는 주로 유사기업,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를 통해 행정부나 국회, 언론에 정책의견을 전달한다. 행정부에 전달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할 수 있고, 퇴직한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과장이나 국장, 그 이상 상급자에 전달할 .. 이전 1 2 3 4 5 ··· 11 다음